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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수 있다. 이 청원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대법원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1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공권력, 공무원, 국회, 불법,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수 있도록 되어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심판청구를 받은 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되면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기본권, 헌법재판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선고는 7월 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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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 조사-미군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 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민주노총준비위, 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열어 5월말~6월초 쟁의신고집중/정부와 민자당, 내년부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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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2호)

  통합선거법 재검토 요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에 대해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단체.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것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이라며 "통합선거법 87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7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재판소, 탄압, 선거, 노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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