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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 제6조에 따르면 혐의가 명백하지 않고 단지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도 제5조에 규정된 광범위한 범죄와 관련한 피내사자들에 대한 감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국민 누구라도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감청을 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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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1. 인권운동사랑방에 놀러 온 문화연대 활동가 3월 22일 문화연대 활동가들 10여명이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놀러왔어요. 문화연대는 올해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 한달에 한번 만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과 만난 거죠. 가볍고 즐겁게 술자리를 나누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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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사랑방, 평화, 이야기, 교육, 성폭력, 학교, 가족, 감염, 청소년,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안전보장’을 하고 조약 준수를 위한 기구를 따로 설치하게 된다. 9.19공동선언에 따르면 단지 핵공격이 아니라 모든 공격을 하지 않는 보장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동북아 비핵지대론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다. 이미 한국과 북에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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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한반도, 운동, 국가, 개발, 지역,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은미와 희주가 ‘노숙’을 물려받지 않기를

... 구경할 때 구색을 갖춰 찍은 돌 사진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적잖이 위축되는 게 사실이다. 단지 사진 한 장으로 되돌아보게 되는 기억이지만, 당시의 집안 사정을 그만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도 흔하지는 않을 테니까. 아빠와 함께 동반 노숙을 하던 은미의 생일잔치 몇 달 전 은미 아빠한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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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4-03

인권키워드
집, 가족, 언론, 부모, 학교, 빈곤, 철거민, IMF, 서울역, 수급자, 신문, 아동학대, 장애인, 쪽방, 공부방, 경찰, 경제, 이야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48호)

레즈비언, 신문을 찢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6 레즈비언 보도 모니터링 발표

... 비가시화 하는 보도의 문제가 새롭게 지적될 수 있다. 동성애를 △비밀스럽고 사적인 것 △단지 개인적·문화적 취향 △낭만적인 것으로 보거나, 동성애자의 존재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나 진보의 척도로 도구화한 것 등과 같은 보도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다. 차별을 비가시화하고 탈정치화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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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 나루 2007-04-03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신문, 언론, 차별, 이야기, 활동가, 인권, 감염, 게이, 뉴스, 단어, 질병, 범죄, 진실, 트랜스젠더, 권리, 상담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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