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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반되거나 미치지 못하는 법령이 그에 맞추어 개정된 사례가 그 증거다. 특히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활용도는 더욱 높아졌다. 인권위법에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증진을 인권위의 주요기능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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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법, 권리, 헌법,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 그대여, 이제 그대의 전언을 기다립니다

  ... 일 것 같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이 사람들의 사례들이 ‘차별’이라고 ‘인정’받고, 인권위 진정이 된다고 해서, 그이들의 삶이 만족스러워질 것이라는 확신 또한 들지 않았습니다. 이 고민은, 어쩌면 ‘차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흔히 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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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 2013-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사랑방, 교육, 인권위, 치료, 병원

• 사랑방의 한달

  떠나요 다 같이 모든 걸 훌훌 버리고~ ♬ 외

  ... 이 모임은 기존의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소수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고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 35세미만 1인 가구 전세자금대출 불허 방침을 바꾸고, 그간의 단체들의 경험과 요구를 정식화하고 알려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화기애애는 8월에도, 9월에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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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활동가, 사랑방, 4대강, 인권, 경찰, 국회, 주거권, 개발, 이야기, 감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차별, 철거민, 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북한, 성폭력,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위, 질문, 무시, 동행, 평화, 주거, IMF, 기업, 무죄추정, 세입자, 시설, 언론, 유치장, 이주노조, 장애, 전쟁,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집, 역사, 한반도,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다큐, 기본권, 불법,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비전선포식에 즈음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뼈아픈 각성과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선포식에 즈음하여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 행동계획’(2006-2008)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3년간 인권위의 업무전략과 실천계획을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을 갖는다. 국가인권위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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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13

  인권키워드

  다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자살, 출입국관리사무소, 휴가, 인권위, 경찰,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축적을 기반으로 다시 집대성한 것이 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11월에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설치 과정에서 국가인권위를 일부 국가기관의 부속물로 만들거나 그 권한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인권단체들은 4년여 동안 이에 맞서면서 두 차례의 폭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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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무시,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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