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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 전체의 신분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가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소위 ‘정상가족’으로 규범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법률안은 호적법 대체법안으로 발의된 3개 법안(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 열린우리당 이경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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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작년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이 상정한 전면개정안이 경합심의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에게 전면개정안의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난달 부득이하게 미뤄졌던 감염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라는 인권교육프로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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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사랑방, 평화, 이야기, 교육, 성폭력, 학교, 가족, 감염, 청소년,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그로부터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나 그 밖의 여러 사회적,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세계를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은 현실로 도래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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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국가,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행되지만, 우리는 초조해 하지 말고 멀리 보아야 한다. 3월 국회의 성취와 상관없이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은 어쨌든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성을 내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사법개혁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과제를 지는 것이며, 승리에의 확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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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약자, 선거, 사법부, 언론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6호)

  ‘공짜’ 의료가 만들어 낸 풍요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2>

  ... 낮은 편이다. 또한 쿠바 의료의 중요한 특징은 국가 주도형 의료라는 점이다. 1차의료 중심의 가정의사가 포괄하는 인구가 전체 국민의 99.2%를 이미 넘어 섰고, 국가가 아픈 사람들의 급여를 비롯한 생활을 보장해 준다. 국가 주도형 의료이기 때문에 대기환자의 숫자가 넘쳐나는 영국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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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1

  인권키워드

  미국, 병원, 의료급여, 집, 한국, 남용, 건강, 국가, 마을, 교육, 지역주민, 질문, 시설, 장애, 치료, 빈곤, IMF, 가족, 공무원, 국경, 나이, 노동자, 노인, 재벌, 사회보장, 개발,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약자,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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