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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이셈 씨는 서울,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된 '이라크 전쟁피해자 증언대회'에 참가해 전쟁피해에 대해 증언했다.(12.2∼5) 7일 드디어 전범민중재판이 연세대 백양관과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시작됐고 기소인들은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파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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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라크, 국회,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드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법을 해설서까지 만들어 설득에 나선 노동부의 끈기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 4부로 나눠 입법안을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에는 비정규직 차별의 심각함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면서 마치 이 법만 통과되면 마술처럼 차별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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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2호)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정부 쌀협상 강행에 농민들 격렬 저항

  ... 결과 국내에서는 10년 동안 쌀 관세화가 유예되어 왔다. 하지만 의무수입물량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그동안 수입된 쌀은 가공용 쌀에 국한됐기 때문에 국내 농업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밥쌀용까지 수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은 막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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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21

  인권키워드

  기업, 무기, 국제, 회사,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721호)

  파병연장은 또 하나의 재앙

  '연장안 강행 중단' 행동 이어져

  ...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범민중재판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이라크에서 온 하이셈 씨가 참가해 이라크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하이셈 씨는 "한국정부의 연장동의안은 더욱 많은 이라크인들을 죽게 할 것이고, 그것은 이라크에 대한 재앙이자 파괴"라며 "이라크인들은 총을 든 군인들의 도움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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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평화, 국회, 종전, 점령, 서울역, 전쟁

•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다. 또한 "국가의 체계적인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이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커녕 과거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다시 공격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야만적인 짓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판했다. 93년 안기부의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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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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