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특히 국내정보수집권한은 대폭 확대된다. 현재 국정원은 북한정보와 해외정보 외에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다. 반면 정형근 법안의 국정원은 외교 국방 대북 통일 정책관련 정보는 물론 ‘경제정책 관련정보’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1호)

  [쟁점수다] 사회운동의 재정원칙, 무엇인가?

  ... 돌아가셨죠. 한국노총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해 김대환 장관 퇴진운동을 걸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선언했었죠. 그때 노동부에서 나왔던 게 ‘재정지원을 일체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것이 관행화되고 그 안에서 문제의식이 없다가 그걸 끊어버린다니까 즉각 압박이 되는 거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최은아 2006-09-13

  인권키워드

  기업, 사회운동, 활동가,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경찰, 사랑방, 미국,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교육, 노동권, 대기업, 생명, 여성노동자, 인권, 재벌, 지역사회, 파업, 독립성,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공익, 조직, 욕구, 동지, 퇴진운동, 권력,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은 명백히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시설정책에 대한 대정부 질 · 의 · 서 1. 김포 <사랑의 집>에서는 지난 몇 년간 원장 목사의 반인권적인 행위로 인해, 8명의 장애인, 노숙인 등이 죽어나갔습니다. 처음에 시설에 입소할 때는 건강하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30

  인권키워드

  시설, 병원, 진상규명, 마을, 언론, 사회복지시설, 할머니, 이야기, 집, 장애, 경찰, 인권, 부모, 피해, 공무원, 노숙인, 수급자, 수사기관, 여성, 재발방지, 참사, 할아버지,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광화문, 유가족, 공공성, 동행,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 '특별이송'을 목적으로 영국 영토를 사용한 것은 최소한 2번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원의 대정부질의에 대한 토니 블레어 총리의 답변을 돕기 위해 총리실로 전해진 이 메모에는 "그 이상일 수가 있다.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충고가 담겨 있다. 이후 영국 정부는 공개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공항, 피해자,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려웠던 군사정권이 '대간첩작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값싸게 치안병력을 확보하여 대정부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정권안보 수단으로 악용하였고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전·의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할 근거가 없다" 1991년 당시 현역 전경이던 박석진 씨는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시위진압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헌법, 무시, 병역, 한국,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