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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이로 인해 819명(2011년 3월 기준)의 병역거부자가 수감되는 등 처벌받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시급하다. 2005년 12월 인권위가 국방부에게 대체복무제를 권고하여, 2007년 9월 국방부는 2009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권이 바뀐 후 백지화되었다. 그럼에도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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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국가,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미등록,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약자, 청소년인권,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드뎌 집들이^^ 했어요. 외

  ... 의 자유 연대와 공동발표 3.16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광화문 집회 - 인권회의 3.21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병역거부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공동행동 뜨겁게 투쟁해온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 공동행동이 2012년 3월 22일 “학생인권조례활동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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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15

  인권키워드

  권리, 사랑방, 운동, 성소수자, 인권, 역사, 노동, 장애, 경찰, 이야기,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경찰폭력, 반차별, 광장, 활동가, 제도화, 총선, 구럼비, NAP, 가해자, 강정, 공권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숙인, 농성, 대체복무제, 명예훼손, 민주노총, 섹슈얼리티, 여성, 용산, 이주민, 인권교육, 집회, 차별, 철거민, 청소년, 학생인권, 학습, 행정심의, 사찰, 건강, 진실, 공약, 체제, 광화문, 정당, 시대, 집, 욕구, 제주, 빈곤, 권력, 불법,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3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써야 세상이 바뀐다

  ... 기상조론에 대해 비판을 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선수협 만든다고 했을 때,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요구했을 때 번번이 등장했던 시기상조론에 빗대어 노동조합 만들자고 하니 시기상조론을 펼친다고 썼다. 헌데 그 말을 한 당사자가 내 블로그에 들어와 그 글을 보고 댓글을 마구 달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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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4-1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해고, 명예훼손, 질문, 기업, 대체복무제, 언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자료실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 영되지 않았으며, 1기의 내용보다도 후퇴했다. 여전히 사형제, 국가보안법이 존치되어있고, 대체복무제는 흔적도 없다. 또한 후퇴한 인권현실에 따라 필요한 법제도 정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검토’만이 계획으로 나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은 언급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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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3-1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청소년인권, 한국, 인권위, 시민사회, HIV/AIDS,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아동권리협약, 전쟁,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학생인권조례, 사형제, 여성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15조 제8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8.30).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헌법재판소가 아닌 안보재판소라고 헌법재판소 규탄 성명서 발표(8.30). 헌법재판소 결정은 2004년 이후 7년 만에 나온 것으로 2004년보다 후퇴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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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무상급식, 평화, 희망버스,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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