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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하며

  ... 경찰이 사용하므로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찰 폭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불처벌이 낳은 결과다. 10년 전 여의도 집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했다. 사회적 비난여론이 들끓자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했지만 마지막까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강변했다. 5명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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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6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최루액, 차벽, 검찰, 공권력, 법무부, 생명, 안전,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철거민, 형사처벌, 노동조합, 불처벌, 범죄, 광화문, 광장, 조직, 교육부, 불법, 피해, 한국, 테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가 제안하신 “진실에 대한 권리”가 그 법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UN 인권위원회의 ‘불처벌 투쟁원칙’을 비롯해서 몇몇 국제조약들은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자행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의 인권법원은 이러한 권리를 판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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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받으며, 국방부는 북한 개입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거 인권침해에 관해 불처벌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광주는 단지 보상금 얼마간을 쥐어진 채 더 이상은 침묵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의 시신을 홍어 택배로 비하하거나 여성 등 사회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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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최은아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력, 혐오발언, 차별금지법, 운동, 학살,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감수성,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51호)

  “일본정부는 지금 그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다”

  아시아 4개국 연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드시 해결

  ... 지라고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또한 이제까지 가해자를 방치해온 불처벌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각국대표들은 아시아 여성들이 협력하여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고, 민간모금 구상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된 해결을 위해 싸워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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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자, 권리, 집, 역사, 피해, 가해자, 국회, 북한, 불처벌, 변혁, 진실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l Genocide)과 인종청소(Ethnic Cleaning)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불처벌(Impunity) 문제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를 다루는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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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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