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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파업이 시작되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구실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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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월 28일(화)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속행 ▣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매향리 주민 전만규 외 14명 - 3월 29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561호, 선고 ▣ 인권운동가 서준식 국보법 위반 사건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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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피해자, 피해,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7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0일 ∼ 5월 16일)

... 른 손실액 보전을 이유로 노조와 석치순 위원장 등 집행부 68명을 상대로 39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5/16) ◆ 수치로 본 인권 ◆ <매맞는 청소년>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중․고교 재학생, 소년분류심사원 재소 비행청소년, 편의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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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9

인권키워드
파업, 북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운동, 종전, 노동자, 노조, 여성, 영장, 인권, 장기수, 노동조합,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행위 사례 3백3건을 적발/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지하철공소쪽이 노조를 상대로한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12일로 예정된 파업철회/북한 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 국가를 상대로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서울고법에 제출/국제노동기구,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국가, 한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53호)

한타 ‘울며 겨자먹기식’ 타결

해고자 7명 복직, 손배소송 철회

... ) 해고자 문제가 23일 회사측과의 협상타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해고자 일부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 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배철회투쟁위원회」(위원장 이성광)와 회사측이 맺은 합의서를 보면 △복직대상자 7...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6

인권키워드
해고, 지역, 회사, 손해배상, 명예훼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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