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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60호)

  [임금에 대한 질문] 정당한 임금, 공정한 임금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④

  ... , 사측에 임금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했으며, 대표를 선출해 사측과 협상하고 파업점거투쟁을 겪으며 주장했던 임금인상액이기 때문이다. ‘정당함’의 한 가운데에는 임금에 대한 노동자 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임금, 공정한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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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28

  인권키워드

  임금, 권리, 노동자, 운동, 조직, 노동, 이야기, 비정규직, 저항, 회사, 공단, 사회운동, 노조, 존엄, 최저임금, 노동조합, 원청, 질문, IMF,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인권, 파견노동자, 학생, 휴게시간, 민주주의, 집, 동료,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퀴어 혁명(레볼루션)을 말하다!!!

  -퀴어 퍼레이드 참가기

  작년 12월 무지개농성단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마치며 사람들끼리 언젠가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를 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농담반 진담반을 던졌었다. 우스갯소리가 6개월만에 실현될 줄 모르고 말이다. 서울 광장은 그동안 세월호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의 집회가 열려 왔기에 익숙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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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상임활동가) 2015-07-10

  인권키워드

  퀴어퍼레이드, 성소수자, 퀴어, 광장, 행진, 약자, 미국, 인권, 집회, 농성, 대법원, 무지개, 세월호, 이주민, 지역, 동성결혼, 인권위,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나타나지 않을 때 무죄 선고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령, 우회통행의 가능성과 일시적 점거 등의 조건일 때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었어요. 이런 판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공부를 하면서 대안적인 법리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2014년 안산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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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일반교통방해죄, 한국, 인권위, 권리,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도로의 일부에서 차량의 소통이 가능했다면(도로의 부분적, 병존적 점거) 교통방해의 ‘현저성’ 이 부정되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경찰병력이 시위대의 행진에 앞서 미리 도로를 차단하여 차량의 통행을 원천봉쇄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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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무시, 권력, 기본권, 집시법, 촛불, 정당,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판정을 미뤘고, 결국 성이 난 노동자들이 태백지청 점거농성에 들어간 후에야 위장도급 판정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 기간 회사의 탄압도 심각했다. 두성기업은 2014년 10월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관리자들이 앞장서 만들어진 어용노조는 설립되자마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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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지역, 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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