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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1호)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중요한 작업입니다. 산 채로 잘려나가다 못해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서는 3년의 작업 끝에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확정하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7년 법무부에 의해 하나하나 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0월 2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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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2007-11-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인권위, 트랜스젠더, 법무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 운동, 반차별, 질문, 성소수자, 성적지향, 자유권규약, 장애, 출신국, 청와대, 피해자, 범죄,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이야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법무부는 비차별 사유가 예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기준을 입법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저의는 현행 제도와 관행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비사별 사유는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비차별 조항은 1966년 자유권규약 2조 1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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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1호)

  에이즈 감염인으로 산다는 것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 HIV/AIDS 감염인

  ... 할 정도의 사회적인 제약과 지원의 미비로 감염인들은 쉽게 양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 연구용역보고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HIV 감염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자살이다. 감염인의 자살률은 국민 전체의 자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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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주 2007-11-28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감염, HIV, 질병, AIDS, HIV/AIDS, 인권, 차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살률, 가족, 낙인, 단어, 생명, 자살, 치료, 이야기,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0호)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상)

  ... 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는 강기훈씨 [출처] 천주교인권위원회 처참했던 1991년 5월 강기훈의 동료 김기설이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 후 투신한 것은 1991년 5월 8일 오전 8시 7분경이었다. 그해 4월 26일 명지대 새내기 강경대가 학교 시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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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1

  인권키워드

  검찰, 자살, 진실, 동료, 노동자, 학생, 집, 감옥, 생명, 저항,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탄압, 학교, 가족,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낙인, 대법원, 대통령,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범죄, 경찰, 정당, 청년, 학생운동, 총선, 종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 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그 법의 가치를 알아보는 몇몇 인권활동가들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비서구국가에 인권의 제도화를 퍼트리고자 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나 법의 통과를 환호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동이 갑자기 커지면서 우리 사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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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성소수자, 권리,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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