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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심수 전원석방,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 및 해외매각 중단, 한미·한일투자협정 및 WTO협정 중단, 경제주권 수호! -경제파탄 재벌총수·비리 정치인·관료 처벌, 부정축재재산 환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회, 교육재정 6%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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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공공성,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과 건강 연구회｣ 공동대표 김은희 씨는 연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산재보험의 민영화, 기업주의 운영주체화 등의 논의와 관련, 노동자보호와 사회보장이라는 산재보상의 특성상 재정관리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업주들이 여전히 산재예방투자를 추가지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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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작업중지,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개인정보를 권력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준비 중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9월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을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률과 잠시 주춤했던 대운하특별법도 다시 국회에 얼굴을 내밀지 모른다. 인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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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대통령, 석방, 시대,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미하며, 부정부패 등의 문제소지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계가 비영리 단체임을 내세워 민영화 논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도소의 민영화가 곧바로 수용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민영교도소는 수용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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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주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은 정부개입 축소,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주도함으로써 사회권의 후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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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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