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51호)

  국가인권위 주요 의견

  ...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반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반대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신설 반대 등을 골자로 한 의견을 표명했다. 2.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수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1-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수사기관, 인권, 차별, 허위진술,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 성소식을 통신에 올린 것을 트집잡아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만으로 기소한 것이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수배자로 오인해 불법으로 연행한 경찰이 줄곧 억측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명동성당 측의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을 지켜본 후 찬우물이라는 열린 통신공간에 그 내용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절, 불법, 변론, 변호인,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4호)

  애청 이원영 씨 연행, 국보법 위반 혐의

  ... 원 유영재(37) 씨는 "연행직후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동부지원으로 이동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왔으나, 변호사들이 퇴근한 뒤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주거가 일정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했고, 체포 이유나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체포적부심사권 및 진술거부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12조 1항에서 7항까지의 신체의 자유권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무시,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위배되어 재판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안기부가 검찰 송치 직전에 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한 채 고문을 가했다고 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전국연합인권위원회 고상만(26)씨는 "안기부가 고문까지 가해가며 간첩을 만들려던 기도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국가, 의존,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