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할 수 있는 저녁 6~7시 이후, 즉 해가 진 후에 열렸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무조건 불법집회가 된다는 것이다.(그러고 보면 불법집회 되기 참 쉽다.) 하지만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반전을 맞았다. 비록 재판관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기본권, 불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영화제는 OUT?

  ... 고 갑작스레 승인이 취소되고 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내놓은 근거도 ‘불법집회로 변질우려’였다. 모든 표현을 불온시하고 불법시하는 태도는 현수막을 만든 단체나 공단이 내놓은 이유와 너무나 닮아 있다. 결국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여론의 비판을 받자 청계광장 사용 재승...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이 2009-06-10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불법, 이야기, 사랑방, 제도, 활동가, 보편성, 역사, 헌법, 무시, 한국, 노동, 노예, 불법집회, 사전심의, 공단, 광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보였다”고 말했다. 이 씨에 의하면 단체명과 단체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각서는 △불법집회를 하지 않겠다 △경찰의 가이드 선을 넘지 않는다 등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법에 없는 각서… 집회허가제 운영 전주중부경찰서 정보 2계 소속 한 경찰관은 “집회신고는 민원실에 접수만 하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편의와 행정업무에 협조하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경찰은 집회를 금지시켜 ‘불법’으로 만들고 불법집회이기에 차벽과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었습니다. 우선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비율은 30%에 육박합니다. 평상시 경찰의 집회금지율이 1% 대이고, 과거 대규모 집회 금지율이 10%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지자체들이 편파적으로 집회금지와 집회불허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는 불법집회가 되기 십상이다. 위 지침은 결국 정부비판집회에 대한 불이익을 구성하며 중립성을 위반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 본연의 임무가 문화예술의 창달임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헌법,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