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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다른 방법으로는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어. 또한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등이 남아 있어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표현의 자유 확대가 이루어질 듯. 한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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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공공성,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제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김장했어요~ 외

  ... 주민참여의 실질화와 주민 재정착 방안 모색, 서울성곽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정비방식 탐색을 목표로 경관협정, 공공미술, 토지임대부, 거점확산 방식, 사회적재정비방안 등 검토 중인 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 UN 사회권 반박보고서 활동 보고 7. 11월 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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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인권, 인권위, 세입자, 심의, 지역, 한국, 용산, 독립성,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차별, 홈리스, 질문,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젠더, 경찰, 쌍용차, 간접고용, 결혼이주여성, 교육, 노동권, 민주노총, 밀양,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상가, 섹슈얼리티, 양심, 이념,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장애여성, 건강, 진실, 민주당, 시대, 에너지, 조직,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구체화하는 주민모임을 앞으로 가지기로 했습니다.네 번째 워크숍에서는 “삼선4구역에 맞는 정비방식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도시연구소 홍인옥 박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알아보고, 변상금, 주변 문화재로 인한 제한규정 등 삼선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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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인권, 주거권, 이야기, 사랑방, 한국, 집회, 지역, 개발, 주거, 이주민, 이주노동자, 운동, 뉴타운, 촛불, 푸제온, 학교, 빈곤, 단속, HIV/AIDS, 국회, 부동산, 전쟁, AIDS, HIV, 민주당, 에너지, 역사, 계급, 네트워크, 감염, 감염인, 교육,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세입자, 시설, 안전, 유치장, 장애, 저항,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불법체류, 사형제, 인종차별, 건강, 경찰, 설득, 활동가, 불안, 공공성, 동행,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않고 살아 움직이도록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재화의 생산방식과 소비방식,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이 변화해가고 그 결과가 예측되기도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국제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상력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 남원시민들의 투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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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권리, 공공성, 기업,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선다. (대답 내용은 비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킹 목사가 구속됐을 때, 감옥에서 데모를 비방한 동료 목사들의 성명서를 접하고 이를 반박해 쓴 ‘버밍햄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서 발췌해 구성했다.) * 왜 다른 의사 표현 방법도 많은데 꼭 데모를 해야 하는 거지요? “왜 직접행동이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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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질문, 베트남전,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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