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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에 대한 형사처벌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마련하였고, 해당 법에 대한 입법청원과 제정운동을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2000년대 초 당시 이름도 생소한 ‘기업살인법’을 소개하면서 든 의문은 단순했다. “산재사망사고에 있어서 그 책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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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세월호, 하청, 외주화,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로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2015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린 기업처벌법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 하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법인에 대한 처벌 현재 대법원은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업은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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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565호)

또다시 '파병반대' 촛불을 켜며…

국민행동, 시국선언·입법청원·촛불집회 계획 밝혀

미·영 동맹군의 이라크 포로 성 고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다시 닻을 올렸다.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계·노동·여성·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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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04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촛불, 권리, 총선, 평화, 인권, 학대, 광화문, 정당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파업권을 인정하는 입법청원운동과 사회권 조약에 대한 선전.교육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고안의 국내적 이행절차에 대해 문진영(참여연대,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현행 국내법 중 권고안의 내용과 상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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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재정

요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활동가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하다보면 늘 마지막은 똑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2021년 올해 기필코 제정합시다…!”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의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냐 하면… 아, 물론 한국 사회의 평등을 앞당기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꼭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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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1-08-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운동, 평등, 국회, 활동가, 복지, 이야기, 농성, 다짐,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집회, 휴가, 광장, 조직, 연대체, 생존, 한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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