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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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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인권위, 건강, 차별,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입증할 만한 파워엘리트를 자신의 수하에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계와 정계를 망라하는 혼인동맹으로도 삼성의 인적네트워크는 보강된다. 지난 10년 동안 삼성에 들어간 재경부·금감위·공정위·감사원 등 감독기관 출신자가 31명이었다. 물론 전 국무총리 이수성(현 삼성언론재단 이사)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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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검찰, 노조, 언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가족, 기업, 해고,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담당 최은아) 각국의 신분등록제 기획 전시 준비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아래 법률)’ 입법청원 이후 목적별신분등록법공동행동은 신분증명관련 한 이슈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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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이주노동자,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받는다"(제34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제36조 제1항)한다는 조항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외국인도 모든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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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은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21일 국회 기자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대체입법 발의라는 열매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지난 8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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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사랑방, 국가,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평화, 피해,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피해자,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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