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4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 시범실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해결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배제하고 경찰이 개입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 경찰 방안은 학생·교사·학부모에게 학교폭력의 감시인과 신고인 역할만을 부여할 뿐 오히려 문제에 맞닥뜨리는 것조차 꺼리게 만들지 모른다. 또 가해학생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학교, 감시, 경찰, 제도,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 석 씨는 "한국의 연금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전업주부는 배제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해도 대다수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비율은 20%내외이다. 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사회보장, 차별, 국가, 권리,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위의 생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시설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양한 사회권의 박탈에 기인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설문제에 대한 접근은 시설 '안'의 문제에 주목했다. 문제가 있는 시설이 폐쇄되면 시설생활자들이 살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위한 사각지대 빈곤층이 형성될 것이다. 정부기준의 '근로능력 있음'은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을 전제로 한' 복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도 제공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철저한 노동관리로 사회안전망을 대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로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승용차 소유자를 원초적으로 수급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차적 조회를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찾아내어 정밀조사를 한다면 부정수급자를 가려낼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조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승용차 소유자를 마구잡이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