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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서 보편적인 인권원칙으로 인정되는 국제인권조약을 판결에서 인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급심의 진일보한 판결마저도 뒤집어 후퇴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선임될 대법원장이 법원의 개혁,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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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5호)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⑥

  종로3가 거리,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꾸물거리며 몰려드는 도심의 피카디리극장 뒤편.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우리는 조금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 집집마다 '월세방' 표지판이 붙어있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좁고 낮아보이는 공간들, 쪽방들이 와글와글 펼쳐진다.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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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7-19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권리, 홈리스, 운동, 일자리, 노숙자, 지역, 지역사회, 가족, 사회주택, 생명, 임대주택, 주거정책,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혼인은 양성에 기초하여 성립되고 유지된다"라는 조문은 양심의 자유, 법 앞의 평등,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과 모순 관계에 있고, '모든 국민'의 범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여성·장애인·어린이·노인·동성애자 등을 배제하고 있다.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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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권리, 민주주의, 국가,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있다. 함 씨 사건의 경우도 이근안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재심개시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이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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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3호)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주거권 말하기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⑤

  ... 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여성의 '독립'을 말한다 가부장제는 남성 중심의 노동 시장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여성의 노동력은 잉여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주변화시키며 가족을 기본으로 하는 임금 정책은 단신 비혼 여성, 독신모, 여성 가장의 빈곤을 특히 가속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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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2005-07-15

  인권키워드

  여성, 집, 노숙인, 이야기, 권리, 주거, 가족, 빈곤, 노동, 비혼, 주거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휴가, 일자리, 한국, 가정폭력, 거리노숙, 나이, 사생활, 성매매, 안전, 인권, 임금, 저항, 존엄, 쪽방,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휴게실, 활동가, 재생산, 욕구, 전세, 신자유주의, 생존, 평화,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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