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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망버스 기소자 가운데 경찰감시를 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 기소된 인권활동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월 1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서아람)은 5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던 중 연행되어 기소된 훈창 씨(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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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인권옹호, 집회,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규탄, 공권력투입중단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규탄, 공권력투입중단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사람을 보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더 이상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지난 6월 27일, 한진중공업에서 벌어진 법원의 강제집행과 공권력투입은 인간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국가에 의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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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7-04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가, 기업, 김진숙, 강제진압, 노동자, 농성, 인권, 경찰, 탄압, 전기, 강제퇴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직권남용,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파업권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2006년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강행 지시를 내려 노조원 13,808명이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에 출근하지 않아 열차가 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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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 적절한 주거권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려 시도한 것은 남아공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고등법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의회 등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주거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거주를 구성할 수 있는 텐트와 화장실, 정기적으로 공급되는 물을 즉각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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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권리, 집, 주거, 헌법, 주거권, 질문, 투표, 헌법재판소, 학교, 국가, 민주주의, 권력, 교육, 용산참사, 추모,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7호)

  [이주의 인권수첩]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11.10~11.16)

  ... 파업 돌입(11.15).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7.22)을 지키라는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 현대차는 사내하청 업체 동성기업 폐업 강행하고(11.14), 노조 탈퇴와 근로계약 체결 거부한 조합원들 해고. 조합원들 정규직화 요구하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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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7

  인권키워드

  G20, 대법원, 파업, 무시, 불법, 4대강, 노조, 대통령, 인권위, 대출,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빈곤, 단속, 국가, 한국, 가족, 건강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농성, 복지, 여성, 용산, 용역, 이주노동자, 정규직,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부양의무제, 독립성, 병원, 경찰,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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