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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아래 “대응요령”)이라는 문건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지침을 하달하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등은 이 지침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또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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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기본권, 친고죄, 피해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게시판에 ‘옮긴’ 사람을 구속 기소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아래 컴수부, 부장검사 황교안)는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치․연예인 등을 비방한 인터넷 인격권 침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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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무시, 고문,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97호)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국보법 적용

... 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들을 연행한 마포경찰서 측은 “유인물에 국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많아 감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가운데 두 명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한 명은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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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IMF, 비방, 학생, 연습, 한미일, 핵,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도입의 명분은 ‘실용’이다. 악플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후보자 비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했다. 하지만 실명제가 실제로 악플을 줄이는데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실명제 도입 후 덧글 자체가 확 줄었기 때문이다.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의무적인 실명제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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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권력, 국가,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가 역사적 사실을 정의하고 이를 부인할 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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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역사, 국가보안법, 차별, 피해, 국회, 민주당, 참사, 형사처벌, 기본권, 피해자, 총선, 국가, 비방, 정치, 범죄, 가해자,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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