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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9개 항목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 △여기서도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 들여 지지 않을 때는 정보 공개 위에 심사청구 △이것마저 기각될 경우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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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부장판사), "새만금 공사 중지 땐 공공복리 부정적 영향 우려,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은 위법" 새만금 공사 재개 판결(1.2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정부에 재일조선인 학생 차별에 대해 성의있는 시정 노력 권고(1.3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 황대권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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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차별, 청소년, 유가족, 기본권, 미국, 감옥, 검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촛불,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후…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권고가 그동안의 강제단속이 위법이라는 점을 선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는 "영장주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현행 강제단속과 연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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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법,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은 지난 2일 있었던 경찰의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 또다시 경찰의 무리한 알몸수색이 반복된 것이어서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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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법원(서울지법 민사12단독 판사 정진수)은 언론사에 보내는 편지를 구치소측이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는 한편 나아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 폐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적극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 씨는 소송절차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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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국가, 변호인, 위법,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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