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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행위자는 수사전담팀 운영, 끝가지 추적․사법조치 ▫ 손해배상청구 및 정부보조금 지원제한 등 재정적 제재조치 병행 ▲ 2009년 5월 14일 경찰청 앞에서 비정규, 장기투쟁 노동자들이 집회시위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 민중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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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상은 정부의 역할과 의무의 부재이다. 강제노역과 임금횡령, 원생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횡령 등 그 정도를 넘어서는 시설 비리와 인권유린은 정부의 감시와 감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폭로’에 의해 드러났다. 폭로된 이후에도 정부의 싸고돌기와 해결의 시늉은 계속되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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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대통령, 파견, 농성, 권리,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9호)

[타리의 인권이야기]장애여성과 노동에 대한 설익은 고민들

... 없거나 (장애인을) 부양할 가족이 없는 장애인들은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정부보조금을 받는다. 이러한 생활보조금은 빈곤정책의 중요한 부분이고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애인의 시각에서 노동을 재정의하고 사회기준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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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8-23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 활동가, 국가, 노동시장, 기업, 노동권, 소외, 임금, 중증장애, 이야기, 가족, 동일임금, 복지, 시설, 여성, 정부보조금, 지역, 차별, 자본주의, 권리, 집, 동료, 의존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1호)

사각에 방치된 장애인 실업대책

생계 곤란·장애심화 등 한계상황 처해

...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중 52.2%는 정부보조금에, 20.2%는 친지의 도움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86%는 한달 가구 총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 장애인들에게는 실업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악화(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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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IMF, 정부보조금, 차별,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215호)

“잠자리보다 일자리다”

동절기 노숙자대책 수용일변도 비판

... 를 하려는 건지 노숙자를 위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피부로 와 닿는 도움이 전혀 없다”며 “정부보조금이나 타내려고 실직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그 가운데엔 “차라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실업기금을 직접 운영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못 배워서…” 푸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3

인권키워드
노숙자, 일자리, 상담, 서울역, 회사, 시설, 임금, 정부보조금,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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