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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중반에 걸쳐 자유형과 더불어 근대국가를 표상하는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시설이다(한인섭,『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06년). 근대적인 감옥이 생기기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사람을 잡아가두는 시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대, 처형대, 채찍, 수레바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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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안전’을 볼모로 ‘피해자’를 들먹거리며, 각종 강력한 형벌 정책들이 소리 소문 없이 때로는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국회를 통과하거나 대기 중이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징역형의 상한선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사회보호 조치 부활, 화학적 거세 등 이루 헤아리기도 힘들 지경이다.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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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미국,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존치론은 1764년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을 지적한 이후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존치론은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다음은 사형제도의 부당성과 반인간적인 형벌임을 입증하는 논거이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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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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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 ○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해당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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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 극단의 형벌』 지은이: 스콧 터로/ 옮긴이: 정영목/ 펴낸곳: 교양인/ 266쪽/ 2004년 7월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유영철 씨가 법정 문턱에 다다르기도 전에 여론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잔혹한 범죄가 불러온 충격과 분노는 사형을 반인권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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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제도,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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