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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밖에서는 폼 잡고, 안에서는 차별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최초의 결의안과 한국

  ... 추행’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3년 만에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밖에서는 마치 인권에 대해 배려하는 듯 폼을 잡고 있지만 안에서는 반인권적이고 몰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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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6-22

  인권키워드

  한국,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인권, 중국, 러시아, 군형법, 사생활,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2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 석암비리재단의 요양원 이전추진과 서울시

  ... 탈시설화를 주요 방향으로 삼으면서 내세우는 이유로 시설의 대규모화로 획일적 운영에 따른 사생활 제한 및 개성상실 초래, 사회로부터 격리됨에 따라 감독기관과 이웃주민의 시야에서 벗어남으로서 인권침해 사례 발생과 일부 비리시설의 인권침해로 인한 시설개편의 필요성과 탈시설화 욕구증대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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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8-12-10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중증장애, 지역, 탈시설, 지역사회, 공무원, 부동산, 사생활, 개발,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실질적 교육권 확보"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7.15)/ "외국인보호소 비디오촬영은 사생활 침해"…국가인권위 중단 권고(7.15)/ "학살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7.16)/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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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철도노조,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의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주환 교수(연세대)는 "프라이버시를 단순히 사생활 보장권으로 번역한다면 세 가지 포괄적 권리(사생활 보호권,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프라이버시권)로서의 의미를 모두 담아내기 힘들고, '배부른 자의 인권타령' 쯤으로 여겨지기 쉽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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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제도,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호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돼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해 국민의 사생활을 심대히 침해해왔다”며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긴급감청제도의 폐지 △도, 감청 범위의 한정(조직폭력, 마약, 군사쿠데타 등 6개 사안) △도, 감청 자료의 범죄 증거채택 시 증거력 제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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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피해,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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