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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인권위가 독립성 없이 정부 눈치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대통령 직속기구화시도를 했고, 2009년 조직을 21%나 축소했으니 언제든 인력과 재정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인권위원이나 인권위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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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 국정원, 국회,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대통령, 지역, 기본권,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실시와 공격적 직장폐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점거파업을 전개하였으나 이명박 정권은 금속노조의 평화로운 쟁의행위를 공권력을 투입하여 진압하였고, 결국 전원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자본, 직장폐쇄를 악용하여 어용노조 설립을 지원하다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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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

  ... 군사적 움직임을 생중계하기 바쁘다. 2월 7일 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좌절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사실상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해방 이후 드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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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3-31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북한, 제국주의, 인권, 미국, 운동, 국제질서, 한반도, 국가, 전쟁, 점령, 조선, 중국, 뉴스, 언론, 재일조선인, 존엄, 사회주의, 피해, 학살, 동맹, 가족, 교섭, 국회, 노예제, 사법부, 사상,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할머니, 피해자, 손해배상, 정당, 시대, 역사, 무기, 한미일, 민족, 연합, 해방,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3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리, 페미니즘과 장애정치의 만남을 통해서 길 찾기

  ... 의원의 발의로 모자보건법 내 우생학적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장애아 낙태는 용납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장애운동계는 “장애인의 생명은 존중될 가치가 없다고 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여성운동계와 장애운동계는 재생산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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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6-02-03

  인권키워드

  장애, 여성, 장애여성, 국가, 재생산, 재생산권, 권리, 장애인, 낙태, 임신중절, 페미니즘, 질문, 한국, 대통령, 생명, 양육, 정치, 차별, 출산, 병원, 국회, 섹슈얼리티, 시설, 인권, 임신중단, 저항, 젠더, 형사처벌, 저출산, 체제, 재생산정의, 무시, 권력, 기본권,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전 상임위원이 그렇다. 한태식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위원이다. 어떤 이유인지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랑을 받으며 연임해서 6년이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한태식 위원은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비리와 부패 혐의로 1년 넘게 학생들로부터 퇴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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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피해, 희망버스,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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