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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72호)

  [삶_세상] 꿈을 펼치기 시작하는 곳

  자립을 꿈꾸는 명훈, 희진 씨를 만나다

  ... 공간이 되지 못한다. 이럴 때 그들에겐 집이란 것이 ‘집’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영구임대주택을 조금 늘린다고 장애인 주거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가진 장애로도 불편함이 없는 주거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쿼터제 등을 통해 사회가 확보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탁상공론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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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미 2007-09-18

  인권키워드

  집, 장애, 시설, 장애인, 감옥, 주거권, 질문, 가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쿼터제, 스트레스,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이라 불리는 토지 관련 3법이 입법되기도 하였다. 이때 최초의 사회주택이라 할 만한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돼 건설되기도 하였다. 이후 평균적인 집값 상승률은 1997년 이전까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다.(하지만 이 시기에도 전세값의 하락은 없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와 함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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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정책, 제도, 질문,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제수용 등으로 주민들이 대안적인 조치 없이 강제철거의 위협 속에 놓여있는 사람의 수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관리비 등의 연체에 따른 퇴거자 수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현재보다 하향 이주하는 사람 수 등이 점유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례에 포함될 수 있다. ▲ 빈민현장활동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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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피해자,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미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번째 세미나는 12월 1일 오후 2시, 라는 제안을 통해 현재 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토론해보기로 했습니다. ■ 에이즈예방법공동행동 1.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Positive Rights! 올 한해 힘차게 달려왔던 에이즈인권운동이 감염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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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교육부, 행진, 감염, 성폭력,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9월 사업보고

  ... 주거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화해야 할지를 토론했어요. 주거비보조에 앞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확보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방식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오가는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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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5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네트워크, 성폭력, 인권교육, 주거권, 학교, 활동가, 감염인, 인권, 이야기, 국회, 북한, 평택, 대추리, 전교조, 청소년, 신자유주의, HIV/AIDS, 감염, 사생활, 언론, 집회, 촛불집회, 학생인권, AIDS, HIV, 인권위, 경찰, 개발, 집, 한국, 법, 학습, 가해자, 국적, 노숙인, 부동산정책, 사회권, 여성, 자퇴, 재벌, 저항, 지역, 쪽방, 촛불, 호주제, 건강, 다짐, 광화문, 사랑방, 운동, 권리, 재생산, 제도, 상담, 연대체, 청소년인권, 교육부, 빈곤, 평화, 단속, 주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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