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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자가 5백여 명에 달했고, 아남산업이나 만도기계 등에 경찰력이 투입되어 합법적인 노동자의 파업권마저 유린당했다. 양지마을, 뿌렌나 애육원, 동암재활원, 구생원 등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유린과 비리문제도 계속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인권유린 구조를 파헤치지 못한 채 방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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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자, 신자유주의,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95년 5월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노조결성 및 파업권 관련 법규개정 필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및 차별시정등) 후속조치로 “96년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발족, 노․사 양측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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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조약)에 위반된다면서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제한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91년 이른바 대기업연대회의 사건에서 제3자개입금지법으로 관련자를 처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시민적.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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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표현과 ‘불법파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진단에는 파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의 현실, 파업권이 노동권의 주요 내용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이 업무방해죄 고소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일상적으로 가로막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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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대선, 일자리, 교육, 노동,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동운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노동기준을 외면하는 현행 노동정책에 대해 재고하고 그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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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ILO, 노동3권, 탄압,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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