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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대법원이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을 통한 사법 판결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한 '재심특별법'을 추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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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강 씨 혼자로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이를 대신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길을 택했다. 만약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내 종교 자유, 아직도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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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예외 헌법은 평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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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검찰이 스스로 나서야"

의원 113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자료공개 촉구

... 위원회에 새로 발견된 김기설 씨의 필적을 포함한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과 함께 법원 역시 관련 재판자료 및 증거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원들은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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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2005-09-2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동료, 국회, 군대, 피해자, 경찰, 시대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 임이 있는 영역이며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번 공단 본부의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나 결정례에서도 벗어나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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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조탄압, 노동자, 질병,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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