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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 만들어진다는 데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주축으로 하는 정부안과 노동허가제 및 노동3권 보장을 담고 있는 외노협의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집회를 가질 예정ꡓ이라고 밝혔다. 외노협은 앞으로 다음주 목요일 2시부터 매주 경찰청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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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조의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인,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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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1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공권력, 공무원, 국회, 불법,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우리의 존엄과 권리를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3권 보장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동 되어 왔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0년 비정규직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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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권리, 노동자, 국회, 파업,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기업, 차별, 노동3권,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수많은 유보조항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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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함께 해요

[보도자료]11월5일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개최

... 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의 노동조건,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3권 박탈은 물론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귀족'의 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차별과 총체적인 사회권 박탈상황 등이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폭로될 것입니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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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비정규직, 탄압, 노동인권, 노동자, 차별, 노동, 사회권, 자살,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탄압, 이라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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