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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을 사는 것'으로 이어진다. 더구나 저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돈을 불릴 곳을 찾는 자본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 공장을 운영해 버는 돈보다 집을 사고 팔아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을 몇 채씩 사봤자 살 사람이 없다면,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서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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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주거,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7호)

  [임금에 대한 질문] 웅성거릴 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①

  ... 결정되자 소득주도 성장론은 백일몽처럼 사라졌다. 정부가 생각하는 소득은 임금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자산-자본 소득이었고, 이는 주주배당 확대와 부동산규제 완화정책 그리고 노동시장 개악을 통한 임금노동자 쥐어짜기로 귀결됐다. 시장에 돈이 풀리게 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개인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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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권리, 한국, 이야기, 노동, 제도화, 동료, 역사, 제도, 권력, 기술, OECD,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인권, 존엄, 지역, 차별, 회사,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다. 빈부차가 심할 경우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한참 낮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은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만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 구간에 포함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중위소득의 150% 초과가구는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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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작년에 이미 서울시가 충정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도자료를 뿌렸고, 인터넷 부동산 카페들에는 구역 지도와 조감도까지 떠돌고 있는데, 투기 우려가 왠 말입니까.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관심 있는 주민들이라면 설명회 때 왔을 거래요.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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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차별, 사랑방, 이야기, 운동, 집회,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역사, 가족,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휴게실,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92호)

  [삶_세상] “전세금 오른 덕에 독립했어요!”

  서운함과 설레임 사이에서, 집에 대해 말하는 나동혁 씨

  ... 기로 소문난 은평구 지역. 그런데 막상 가보니 실상은 달랐다. “재개발, 뉴타운 지역이라 부동산이고 뭐고 모두 매매 물건만 나와 있더라고요. 부동산중개소 10군데를 들러서도 월세방 하나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서 알아봤죠. 저희 집 일만으로도 전·월세가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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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숙 2008-02-26

  인권키워드

  집, 가족, 지역, 학교, 욕구, 불안, 뉴타운, 부동산, 양심,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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