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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끙 (383호)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 라 법적 처우가 달라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순간 업주나 강압에 의한 성매매를 증명해야만 피해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발적 행위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현재의 법이 피해자가 아니면 행위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물리적인 폭력이나 강제적 방식의 성매매만이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경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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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2014-03-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단속, 피해자, 피해, 수사과정, 여성, 시대, 활동가, 공권력, 낙인, 비범죄화, 성산업, 인권, 경제, 이야기, 불법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흉포화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성폭력관련 종합서비스체제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상담창구 강화와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성교육 실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정책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93년 12월에 제정해 올해 4월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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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 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학교, 지역, 직종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알려진 지 한 달여만이다. 발빠르게 대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는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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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10-01

  인권키워드

  젠더, 여성, N번방,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피해자, 페미니즘, 평등, 성착취, 성평등, 국회,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디지털, 가족, 여성혐오, 회사, 범죄, 조직, 불법촬영, 정부, 가해자, 성산업, 신상정보, 아동, 언론, 존엄, 지역, 청소년, 학습, 경찰, 플랫폼, 운동, 욕구, 동료, 불안, 가해, 단속, 한국, 기술, 법, 언어, 연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n번방 대응의 경험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살피고, 감염병 위기 속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8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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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낙태죄, 국회, 인권, 권리, 사랑방, 홈리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성폭력, 여성, 차별금지법, 피해자, 경찰, 이야기, N번방, 피해, 국가, 공권력, 김진숙, 뉴스, 비범죄화, 종교, 차별, 촛불,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추모, 감염병, 활동가, 일자리, 조직, HIV/AIDS, 가족, 건강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체복무제, 부양의무자, 사법부, 생명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집시법, 한진중공업, AIDS, HIV, 청와대, 평등, 평등법, 입법청원, 설득, 시대, 더불어민주당,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판사님들은 '왜 성폭력만 다르다'고 하실까요?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에 응답하기 위해

  ... 판부는 도리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여성'이 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냐고 피해자를 추궁했다. 피해자를 폭력을 자초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은 이 사회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또 누구의 목소리는 듣고 있지 않은지를 보여줬다. 재판부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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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8-24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운동, 여성, 인권, 집회, 피해자, 가해자, 회사, 성소수자, 이주민, 정치, 체벌, 이야기, 권리,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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