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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0호)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

... 측은 그동안 정규직화 방법으로 7급직제 신설을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비정규직 채용중단과 고용안정 보장"을 수정안으로 제시해 한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공단은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씨 사후대책도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사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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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학교, 교원, 기간제, 전교조, 병원, 공단, 교육부, IMF, 교섭, 노조, 민주노총, 임금,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0호)

해외진출기업 감시활동 결산 -『해외한국기업인권현황 백서』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 생기자, 현지 공장폐쇄와 이전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새로운 양상의 인권침해도 이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제민주연대는 199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섬유의류업체가 집약된 나라를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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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감시, 해외진출한국기업, OECD, 강제노동, 노동권, 성희롱, 임금, 지역, 노동시간, 노동조합, 역사,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처한 것. 이와 관련해 3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계약해지 조치는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조를 말살하려는 명백한 노동탄압 행위"라며 공단측을 맹렬히 비난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콜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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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한국, 농성, 중증장애인,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빈곤,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노동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조건 대폭 후퇴 ( ) 21. 대법원, "불법파견되었다면 이미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도급 위장한 불법파견 관행에 쐐기 ( ) 22. 삼성생명 해고자들, 부당해고 철회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 23. '2003년의 전태일들' 잇단 자살 항거…김주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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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 적으로 일시적인 일이 아닌 다음에야, 노동자를 물건처럼 썼다 잘랐다 하는 '비정규직'이란 고용형태가 비인간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유업무를 갖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매년 새로 계약서를 써야 했고 적은 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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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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