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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0호)

  <해설> 정부·민간 보고서 어떻게 심의하나

  ... 채택되어 90년 9월2일 발효되었고 94년 현재 16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91년 12월에 본 조약을 비준 가입국이 되어 94년 10월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심사의 정확성과 풍부함을 위해 해당국 민간단체의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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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심의, 파견, 질문,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씨는 3년 1개월을 복무하고 89년에 해고되어 무려 6년의 수배생활을 해 왔고, 어느새 나이는 서른이 되었다. 허씨가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 다시 군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면 적어도 서른 두세살이 될 것이다. 무려 십이삼년의 세월을 군사정권 시절의 부당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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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노동자, 탄압, 제도, 해고, 권리, 노동탄압, 피해,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40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8일 ∼ 5월 14일)

  ... 뒤 강제출국 시키도록 지시/ 서울경찰청 시위에 경찰통제선 설정, 운용 방침 밝혀/ 이름, 나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던 최섭진(20)씨 대법원서 무죄확정 판결 받아 <11일> 5·18 15돌 기념행사위원회, 5·18 가해자 기소촉구 서명운동/ 경북대, 영남대 경찰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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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가해자, 가해, 미국, 선거, 난민, 노조, 임금,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0호)

  <현장 스케치>-경찰 폭행에 항의 분신한 이형기씨의 모습

  경찰한테 사과 한마디만 들었어도…

  한 시민이 대책 없이 죽어가고 있다. 이형기씨 나이는 38세이고, 다섯살 아래인 아내와 여섯살 난 딸 하나를 두고 있는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안산 원곡동의 방두개짜리 13평 서민아파트 뿐이다. 그는 덕창산업이라는 회사에서 트럭을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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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6

  인권키워드

  집, 경찰, 회사, 병원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전자적방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유통이 언론활동의 하나이며, 통신의 한 방식임과 동시에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 이론이 없다면, 위 규정들은 헌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법 제53조의 2에는 '사전'심의가 아니라 '정보의 심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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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공익,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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