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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9호)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 96년 바르샤바에서 범민족대회 논의 차 북한 조통위원장과 회합한 것과 99년 8월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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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고 제보한 것. 당시 황씨는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를 외부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수감자의 폭행행위를 감시할 교도관이 의무를 게을리 해 폭행사고가 발생했고 △폭행에 의한 외상에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황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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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전기, 벌금, 국가,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이를 국가인권위가 받아들일 때, 민간인권단체를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때 '인권'은 살아 숨 쉴 것이다. 공청회 후 기존 정부부처 관료들끼리 모여서 한 말을 소개한다. "(국가인권위)기획단 사람들이나 (국가인권위안보다) 시행령을 더 세게 해야한다고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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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약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 많은 문서가 유출된 경기도 시흥시청 측은 이에 대해 "폐지처분위탁을 받은 '재향군인회 경기지회' 측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청은 인수증, 용해확인서 점검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쳤다"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반대연대는 이 같은 시청 측 태도에 대해 "재향군인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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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피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대치상황 등을 이유로 징병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 하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웃기지도 않는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과 함께 했던 첫 군사재판에 방청을 갔을 때도 변론의 거의 많은 부분을 여호와증인들이 사회에서 이단시 취급되는 몇 가지 이유(예를 들면 수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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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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