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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되는 문제점으로 조 씨는 △북의 반발과 6자 회담에 미칠 악영향 △중국정부의 우려와 재중 탈북자에 대한 탄압의 증가 △자금지원을 둘러싼 북 인권관련 단체들 간의 과다경쟁 등을 지적했다. 조 씨는 앞으로 국내민간단체들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및 무력개입은 북의 인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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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경제, 탈북자,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전쟁,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미 하원 국제관계위 보고서는 법안이 북 정권 교체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탈북자의 미국 입국 지원 등이 대량 탈북사태를 초래하는 한편 난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 한국의 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의식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우려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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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권리, 평화, 국가보안법, 공부방, 사랑방, 평택, 학교,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2003년 7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는 일부 탈북자들이 미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허가하고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는) 1989년 동독의 대규모 탈출사태가 동독을 무너뜨린 것처럼 평양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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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미국, 난민, 시민사회,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할 것 △북에 대한 인도적/비인도적 지원에 여러 가지 전제조건 부과 △특정 정보를 가진 탈북자의 미국 입국 시 특별 대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변,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통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단체들은 이 법안의 실제 목적이 북 인권 개선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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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조직, 한국,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권리,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대통령,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체류자’라는 이유로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의 책임이 막중한 사안이지만,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북한자유법안(혹은 북한인권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미국은 탈북행렬을 부추김으로써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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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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