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허위신고죄의 충돌 △외국인에 대한 민간사찰 우려 △국가기관들의 과도한 통합 및 비공개 △계엄없는 군병력 동원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몇몇 독소조항의 삭제 혹은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제도, 심의,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데 운영되게 되어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다. 본 법안의 조항들은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법안 제14조는 국회에 대한 통보조차도 없이 대테러센터의 장, 즉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에 따라 특수부대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8호)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

  청산되지 않은 과거, 삼청교육대

  ... 현'과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으로 미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삼청5호(불량배 소탕계획)'를 수립한다. 계엄사령부 전 군 부대에 '불량배 소탕 및 정화계획'이란 공문이 발송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1-23

  인권키워드

  피해, 낙인,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동원한 경찰력에 강제 진압당한 이후, 부평 지역에선 마구잡이 검문과 불법 연행 등 ‘유사계엄’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됐다. 급기야 4월 10일엔 부평공장 앞에서 전투경찰 병력이 무방비의 노동자들을 집단 폭행해 카메라 앵글에 피가 튈 정도였다. 하지만 어떤 경찰도 처벌받지 않았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병모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사권 독점 및 권한 확대 △테러 및 테러단체의 불명확한 개념 △계엄선포 없는 군병력의 출동과 불심검문,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불고지죄, 통신제한조치의 확대 등 “테러방지법은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