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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로 결합하거나 공모한다면, 그리고 누구(들)이든지 앞서 언급한 의도를 갖고 반항, 폭동, 불법집회 또는 결합에 조언, 자문, 알선 시도를 하는 자는 그러한 음모, 위협, 자문, 조언, 시도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했는지 여부를 떠나 심각한 비행으로 간주되며, 미국이 관할하는 법정에서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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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종교, 권리, 국가, 대통령, 인권, 저항, 민주주의, 역사, 벌금,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6개월째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점 등 공소가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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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인권교육, 감옥, 감옥인권, 불법집회, 육아, 이동권, 인권, 장애, 재판, 형벌, 평등,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5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가 17일 진행한 이태원참사 200일 추모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거리 노숙을 했다는 이유로 혐오감을 유발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호응하여 다음 날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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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집회와 친해지는 중이에요

  ... 았어요. 그 와중에도 노래 부르고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구호도 같이 외쳤는데요. 경찰이 불법집회고,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며, 불편함을 준다고 경고한다고 계속 방송을 내보냈어요. 다들 겁을 먹기는커녕, 발언과 노래를 이어나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요. 뭘까?? 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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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사랑방, 활동가, 농성, 이야기, 집, 한국, 감시, 뉴스, 불법집회, 세월호, 차별금지법, 코로나19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회 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긴급집회마저 ‘불법집회’나 ‘공공안전’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한국은 독일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갖고 있으나 독일 경찰은 보다 유연하게(?)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법원, 신고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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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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