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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 회 선거를 통한 ‘당연직 대의원’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은 다른 대의원에게도 검찰의 ‘구속 원칙’을 견지하기보다는 이적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과는 관련 없이 8월 들어 한총련 대의원 관련 구속자들은 계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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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선거,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6호)

  KBS 강철구 씨 임단협팀 참가

  언론노조, 전임해제 요구

  ... 강철구 씨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지난 5월 15일 3차 출두 이후 검찰이 자료를 검토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은 지금까지 피고측과 원고측이 한 차례씩 서면답변서를 주고받았다. 100인위원회 시타 씨는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대위의 활동이 계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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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6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피해, 검찰, 피해자, 가해자, 명예훼손, 성희롱, 집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이다. 법사위 소위는 인권위원회 법안을 심사과정에서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의 개입여지를 높이려고 힘겨루기를 했다. 24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인권위가 의견을 제출할 때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법무부의 개입여지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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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인권옹호,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645호)

  공권력 투입될지 모를 특 1급 호텔

  롯데호텔 등 호텔 3사 노동자 파업

  ...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엄단'을 강조하고, 곧 이어 검찰에서도 파업중인 호텔 롯데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호텔 롯데(사장 장성원)는 28일 이후 단체예약을 제외한 체크인을 하지 않고 있고 연회예약을 취소하는 등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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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6-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공권력, 정규직, 교섭, 요금, 불법, IMF, 검찰, 노조, 노조원, 대통령, 소외계층, 임금, 임금격차, 직장폐쇄,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요 공판 안내

  ... - 6월 2일 오후 2시 동부지원 1호 : 96년 프락치구타사건에 연루돼 수배를 받던 중 검찰에 자진출두 후 구속됨 ▶ 서준식(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 5월 31일 오후2시 서울고법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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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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