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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 신체적 및 물리적인 타격으로 인하여 태아의 자궁내 착상과 성장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난 8월 11일 작성한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다. 호텔롯데 노조원 변명수 씨는 장애등급 4급으로 지난 6월 29일 경찰진압과정에서 4주 진단의 부상을 입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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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집회규제 제도 도입을 위한 포석이었을 것이며 경찰청이 온라인 여론조사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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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 자료실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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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보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학원들이 쉽게 학원비를 올리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이러한 제도 밖으로 강제로 배제되고 있다. 14. 위원회는 한국 내 주거 상황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 주제에 관해, 특히 부적합한 주거상황·무주택자의 숫자 및 강제퇴거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국제 민간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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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 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이 앞에 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1948) 가입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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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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