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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0호)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새만금 사업, 본전 포기하는게 현명한 처사"

  ... 여준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와 담수호를, 유종근 전북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체에서는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 이유를 내세운다. 그러나, 지난 10월 유종근 전북지사가 실토했듯, 지역주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토론을 벌이기 위한 자리는 없었다. 민관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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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일자리, 난개발, 무기, 군산, 대통령, 지역주민,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인터뷰>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아셈투쟁' 평가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큰 상처의 일부라는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건 큰 의미가 있다. 한국 민중들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온 IMF 구조조정을 문제시할 수 있는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껏 우리는 위기의 원인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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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25

  인권키워드

  IMF,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노동자, 비정규직, 싸움, 집회, 경찰, 사회운동, 경제, 제도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있는데 이를 방해한다면 점유권 침해일 수 있겠지만, 정문 앞의 특별한 사용 용도도 없이 단지 집회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도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앰프를 이용한 가두방송, 노숙시설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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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f Activities that may threaten National Security) 단지 정부가 국가안보 기타 이익을 위협한 것으로 선언한 단체에 관해서 또는 그 단체에 의해 발표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이 금지되거나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9: 소수언어 내지 기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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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전경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출한 바 있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대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친구와 부모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기막힌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우리는 시위대와 마주선 채 눈물 흘리는 전경의 모습을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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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3

  인권키워드

  부모, 치안,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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