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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64호)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 복등에관한법률안'을 아직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반인도적 집단학살의 진실규명에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전국학살규명위) 이창수 정책기획실장은 "학살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데, 어떤 국가기관도 진실규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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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28

인권키워드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진상조사, 국회, 심의, 재발방지,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49. 의문사진상규명위, 최종길·허원근·소위 인혁당 사건·녹화사업 등 의문의 죽음 관련 진실규명 ( )50. 정부, 4.3 희생자 1715명 첫 결정…국가 차원 명예회복 물꼬 ( )51. 한국,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대열에 합류 …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규정 공식 발효 탈북자와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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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이라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홍 검사 등 피진정인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선 적법절차는 무시돼도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며 검찰의 낮은 인권의식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검찰에 세차례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그런 관행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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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받는 피의자가 그런 의혹의 제기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걸 제시하는 것으로 진실성과 상당성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성폭력 사건의 재판과 관련, 조국 교수는 “우리 형사절차는 성폭력 피해자 여성을 품행이 방탕한 자와 순결하고 정숙한 자, 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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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피해, 가해자, 재판, 성희롱, 법, 활동가,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제주, 가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6호)

의문사법 개정, 노숙농성 일주일

유가족 및 사회단체, 거듭된 연행에도 투쟁 계속

... 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대표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문사위는 진실규명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라며, "법적 시한이 종료됐다고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멈춘다면 제2의 반민특위 강제해산 사건으로 역사가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가협 김정숙 회장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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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17

인권키워드
유가족, 강제해산, 농성, 농성자, 경찰, 진상조사, 활동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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