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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7호)

[배총무의 인권이야기] 마을활동에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게 사실이다. ‘동네목수’ 대표는 내가 현장보조 역할만 하다 지치지 말고 인력관리, 자재수급, 공정일정 체크 등 총무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하지만 마음처럼 그리 안 된다. 집수리 현장에 가면 현장 일에 당장 매달려 있기 바빠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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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학 2012-10-10

인권키워드
세입자, 마을, 용역, 욕구, 불안, 복지,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대안 마련해야.

고리원전 1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고작 전체의 1% 뿐

... 소비가 구조화되니까 효율을 높일 생각보다 원전 늘려서 공급하는 것이 현재의 에너지, 전력수급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원전 비중 75%인 프랑스가 독일보다 제조업 비중도 낮고 인구도 적은데도 독일보다 전기를 많이 써서 전기가 부족하다. 전기를 수입하다 못해서 2009년 한파에는 제한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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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2012-08-08

인권키워드
원전, 전기, 후쿠시마, 에너지, 소비, 한국, 안전, 국적, 생명, 용역, 지역, 발전소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될까. 장애인은 또 다른 제도적 난관에 처한다. 지원씨의 경우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생활수급권자이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부모나 자녀와 같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수급권이 박탈되는 제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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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가 어떤 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고려하는지는 중요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은 주거정책보다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잔여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있는 만큼에서 나눠주는 시혜였다. 그 외 노인, 장애인, 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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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집, 국가, 통합진보당,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 주민등록번호를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관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목적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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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운동, 제도, 감옥, 군대,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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