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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5호)

  알몸수색, 공동대책위 발족

  유치장내 인권사건 고발운동도

  ... 금요일마다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경찰서 유치장내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례를 접수하고 경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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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직권남용, 진상규명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소조항으로 △강제적인 신원확인을 포함한 불심검문의 강화 △소지품검사 및 차량검색의 강화 △유치장 수용자 처우의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을 해오며 대안적인 경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조승수 의원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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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권리, 섹슈얼리티,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행진, 평화,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병사들이 구속영장 없이 지휘관의 명령으로만 징계 입창되었다. 병사들은 최고 15일까지 군 유치장 겸 미결수용실(대용감방수준)에 사법적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행형법상에는 미결수용시설에 대한 군행형법 관련 조항은 없다. 한국 군대 내 구금시설은 기결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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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병사들이 구속영장 없이 지휘관의 명령으로만 징계 입창되었다. 병사들은 최고 15일까지 군 유치장 겸 미결수용실(대용감방수준)에 사법적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행형법상에는 미결수용시설에 대한 군행형법 관련 조항은 없다. 한국 군대 내 구금시설은 기결수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정치적 사찰행위를 추가하고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국정원의 수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유치장 감찰, 수사착수 보고, 수사지휘 강화 등 검찰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의무화, 용도 외 사용금지, 매 분기 회계보고 의무화 등 편성과 사용, 그리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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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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