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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명이다. 이때 선거운동원 등록규정도 포함됐다. 이런 선거운동의 제한은 1925년 일본에서 치안유지법과 함께 제정된 보통선거법에 기원을 두고 있다. 송 교수는 "이는 보통선거권 도입에 따른 사회주의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일본은 패전 후 미군정 하에서 이런 조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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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롯데호텔을 중심으로 한 서면권 △농심호텔 주변의 동래권 △김해공항 주변 등 4개 '특별치안강화구역'을 설정했다. 이어 지난 19일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어청수)은 지휘부 회의를 열고 "지정된 4개 권역에 대해서는 가용경력을 총집중하여, 행사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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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빈곤, 불법집회, 전쟁,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그것이다. 한 교수는 "근본적으로 CCTV는 경찰의 구멍난 수사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전의 논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논리가 상충될 때 우리는 보다 덜 제한적인 논리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 감시를 통해 인간을 훈육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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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907호)

  "'인권'없는 '인권경찰'의 한판 이벤트"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 인권활동가들 항의

  ... 꼬집었다. 또 "남영동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과 기능이 민생치안 영역으로 재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기능과 역할이 살아있고 건물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남영동 보안분실은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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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집회, 추모, 질문, 권력,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보안분실의 전면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 8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991년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기존 대공분실이 명패를 바꾼 보안분실은 서울의 경우 △용산구 남영동 △서대문구 홍제동 △종로구 옥인동 △동대문구 장안동 △구로구 구로동 △양천구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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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감시, 남용, 제도,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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