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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고 권중헌 씨 유족, 사고 발생 7개월만에 장례식(7.7) ◎ 주요 통계 및 판결 의문사진상규명위, 97년 사망한 김준배 씨 사건 수사지휘 검사로서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정윤기 검사 등 2명에 과태료 부과(7.2)/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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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안보, 국가,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교체되지 않을 경우 팔에 대한 간접지원도 중단하겠다' 경고(6.26) 6. 기타 : 의문사진상규명위, 83년 녹화사업 관련 고문당한 뒤 자살한 한희철 씨의 죽음에 대해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인정(6.26)/ 백혈병환자·사회단체회원 등, 글리벡 약값인하 요구하며 한국노바티스사 앞에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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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122호)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의문사위, 고 한희철 '의문사' 인정

2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83년 군에서 사망한 한희철 씨 사인을 자살로 규명했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했다. 83년 당시 군복무 중이던 한 씨는 휴가를 나왔다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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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27

인권키워드
자살, 공권력, 가혹행위, 고문, 가해자, 운동, 탄압, 가해, 군대, 인권, 휴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 상관없이 검거방침(6.1) 2. 하나씩 밝혀지는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 1973년 최종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당시 중정(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혀(5.2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최종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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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했고, 최종길 씨의 유가족들은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다.(5.29) 하지만 가해기관은 의문사진상규명 토론회에 전원 불참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5.23) 특히 국정원은 면담요청까지 거절했다(5.29). 2. 열심히 일한 이주노동자, 떠나라고?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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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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