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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18일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됐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레미콘 기사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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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노조법, 법,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5호)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 ”고 밝혔다. 김 법률원장은 또 “폭력행위등, 업무방해, 직권남용, 독직, 일반교통방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는 다툼의 여지도 없이 성립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은 “(경찰폭력이 기록된) 비디오를 보며 목이 메었다”며 “참여연대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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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신자유주의, 노동자, 피해, 노조,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자, 직권남용,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인천지법, “대우노조원 노조사무실 출입 방해말라”

  대우, 일방적 노조사무실 이전, 한고비 더 넘어야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권순일)는 대우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김일섭, 아래 대우자노조)이 3월 7일 대우자동차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업무및출입방해등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우자동차주식회사는 신청인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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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정리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소속 이병훈 공인노무사가 동광주병원 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아래 노동관계법 자격조항)를 위반했다며 광주지검이 지난 2월 27일 기소한 것이다. ‘노동관계법 자격조항’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노동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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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3호)

  서울의 새벽 울린 노동자 절규

  한국통신 비정규노동자, 목동 점거투쟁

  ... . 연행된 조합원 전원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조합(아래 한통계약직노조)은 지난해 말 사측이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중 7천여명을 무더기 해고한 것에 반발해 2000년 12월 13일부터 1백7일 동안 파업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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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30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 노조,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무시, 공권력, 교섭, 민주노총, 장애, 집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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