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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거부를 묵살해온 것이다. 일년사이에 시계바늘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방법은 대체복무를 입법화하는 길뿐이다. 일찍이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2000년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권으로 인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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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헌법,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국회, 대체복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미군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부인이나 합중국 군대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심판거부권 인정 등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자 도전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동수사에 있어 한미양국이 협조한다는 선언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나 실효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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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인권하루소식 (2235호)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 규정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씨는 "올해 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된 이후 40여건의 병역거부 관련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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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42.4%) 여호와의 증인과 오태양 씨처럼 종교적 이유만으로 여겨지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운동이 비종교인들의 거부 선언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전쟁반대의 신념에 따라 7월 유호근, 임치윤 씨가 병역거부선언을 한데 이어 8월 나동혁 씨와 더불어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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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환경운동연합 등 110개 단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발족…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11.26) 6. 한 노동자 또 죽다 민주택시노조연맹·민주노총 인천본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항거 운수노동자 분신 사망사건 관련 사업주 구속과 특별근로감독 촉구(11.25)/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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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이라크, 노조,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부모, 미국, 의존,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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