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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의 전면 합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임금 격차의 틈새를 부르는 자본의 이동은 환영하면서도 노동의 이동은 등록과 미등록으로 구분해 관리하려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다.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정부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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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단속, 출입국, 권리,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로 정규직의 52.9% 수준이었는데 2007년에는 119만원으로 정규직의 49.8%. 임금격차는 나날이 커지는 추세다. 특히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 조사에서 허울 좋은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하다. 파견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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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선거,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40%로 근로소득 격차는 커졌다. 또한 사회양극화의 주요 기반인 자산을 포함시킬 경우 2006년 삼성금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19.5%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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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대선, 일자리, 교육, 노동,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김연철 연구교수는 △북의 특수한 임금제도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 △북의 중앙집중적 외환관리제도 등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북의 임금제도는 현금임금과 현물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주의의 특성상 여전히 현물임금의 비중이 높고 주택을 비롯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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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평화, 노동자, 기업, 임금, 인권,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다는 점은 이해할만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북 사회 내부에서 빈부격차와 그에 따른 계층 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우려를 낳기도 한다. 게다가 남북 경협이 북의 개혁 개방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된다면, 이미 중국 등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극단적인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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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중국, 가족, 국가보안법, 한반도, 국가, 노동권, 노동자, 전쟁, 군사주의, 피해,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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