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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러 사람들이 '헌법의 수호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일컫는 헌법재판소라는 권력의 감시자는 과연 누가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가. '사법독재'를 통제하기 위해 인민의 정치적 권리는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 '헌법수호자의 상'은 오른손으로 진리와 평등을 상징하는 기록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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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8호)

  한국타이어, 취재기자 보복조치

  <말>지 보도 트집, 명예훼손 혐의 고발

  ... 글을 통해 부당해고와 강제노동, 폭력테러 등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침해 행위 및 권력과의 유착의혹을 전면고발 했으며, 특히 해고자를 돕다가 성폭행을 당한 김민주(가명) 씨 사건을 심층추적한 바 있다. 취재과정에서 사측의 미행을 받기도 했다는 김 기자는 “봉건적 노무관리를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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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력, 탄압, 강제노동, 보복조치, 양심, 회사,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결여되었다는 데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경우 정치력, 경제력을 막론하고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그에 대한 감시와 통제장치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데서 연유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왕적 권력을 누린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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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권력,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1박2일 대행진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 만드는 대행진

  ... 포스코 양우권, 유성기업 한광호까지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 재벌과 권력의 굳건한 카르텔은 흔들림이 없는 듯 보였다. 몸을 던져 저항하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 외치 함성은 민주화된 시대, 미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다. 시민들은 붉은 머리띠를 맨 노동자들을 외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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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진 준비위원회 2017-02-09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자, 비정규직, 감옥, 국회, 행진, 정리해고, 촛불, 권력, 대통령,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시대, 민주주의, 탄압, 노조탄압, 불법, 정규직, 노동시간, 평등, 광화문, 피해자, 권리, 노동탄압, 광화문광장, 노조, 법외노조, 저항, 전교조, 촛불집회, 파견법, 하청노동자, 해고, 회사, 범죄, 광장, 정당, 이야기, 유성기업, 쌍용차,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규정된다.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는 노동권과 대표적인 자유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권력이 해석하고 다루는 방식이 놀랍게도 비슷하다.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헌법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뻔뻔하게 선언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모든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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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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